오늘은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출산가구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
최근 사회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인 것으로 보입니다.
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올해 30만명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닌게,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만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, 슬슬 인구 소멸이 체감이 되는 듯 합니다.
출산율 정의와 계산 방법
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입니다.
일반적으로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,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
1) 조사 연도의 가임 연령(15~49세) 여성들의 실제 출산율을 연령대별로 조사하여 합하는 방식. 합계출산율(TFR)= ∑(ASFR)/1000
2) 5세 단위의 계급으로 계산된 연령별 출산율에 5를 곱하는 방식. 연령별(5세 계급)출산율의 합 ÷ 1,000 × 5
한국에서는 1번 방식으로 계산하여 예측한다고 합니다.
대한민국 출산율 현황(oecd 국가 출산율 순위)
23년 11월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'2023년 9월 인구동향'에 따르면, 9월의 출생아수는 18,707명으로 2022년 9월 대비 14.6%가 감소했습니다.
3분기 기준으로 합산출산율 0.7명으로 처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상세히 보게되면,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대비 14.6%, 사망자는 3.0%, 혼인 건수는 23.3% 감소했습니다.
남녀 2명이 0.7명을 낳게 되면, 한세대 후 인구는 1/3으로 줄어들게 되므로, 2~3세대 후에는 출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.
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,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
24년 정부 대책1 : 출산 가구 주택청약 우선공급, 특별공급 신설(뉴홈)
정부는 출산율 위기의 원인을 살 집이 없기때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.
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(우선) 공급을 도입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, 공공분양 3만호, 민간분양 1만호, 공공임대 3만호입니다.
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%, 선택형 30%, 일반형 20%로 특별공급을 진행하며, 뉴: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24년 정부 대책 2 :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
정부에서 <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>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,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 이하 및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갖추면 최저 1.6% 금리로, 최대 5억원까지 대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) 지원대상 :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(신규대출) 및 1주택자(대환대출),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.69억원 이하
2) 대상주택 : 주택가액 9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ㆍ면 100㎡)
3) 대출한도 : 최대 5억원(LTV 일반70%, 생애최초80%, DTI 60%),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(1년 거치 또는 무거치)
4) 대출 금리 및 우대 금리 : 최저 1.6% 하기 (그림 참고)
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 및 입양 가구에 가능하며,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한 대환대출도 지원 됩니다.
취급 은행은 우리, 국민, 농협, 신한 하나은행 등 5개이며, 기금e든든 누리집(enhuf.molit.go.kr)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, 대상되시는 분들은 시장금리에 비해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꼭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.